이혼계산기

합리적 선택을 위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계산기

어떤 직업이 만물의 공식(알고리즘)으로부터 안전한가를 판정하는 새로운 바로미터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아니라 비용과 효율의 균형이다.
최대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진화했으면서도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직업과 분야(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국회의원)는 자동화가 닥쳤을 때 속절없이 당할 것이다.

- 루크 도멜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읽다> 중에서 -

* 변호사나 판사처럼 법률가가 아닌 AI가 일반인에게 대답하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률용어 대신 이해가 쉬운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또한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판례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격적인 재판(법률용어로는 심판이라고 해야 하나 ‘축구 심판’에 익숙한 일반인들을 위해 재판으로 씁니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당연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혼인 및 이혼 통계

혼인
이혼

이혼 과정이 궁금해요

이혼 절차에 대해서

재산분할 과정

이혼 절차에 대해서

재산분할 과정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청구서 제출: 이혼을 원하는 측은 이혼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조정 심리: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혼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리에서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상하게 됩니다.
  • 이혼 심판: 조정 심리 이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 심판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이혼 판결: 이혼 심판 이후에는 이혼 판결이 나오게 되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결정서가 됩니다.

한국의 이혼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시 부동산,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이혼 전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혼 후에는 이를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를 판결로 결정합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이혼 시 재산을 "동산"과 "유산"으로 구분합니다. "동산"은 부동산, "유산"은 돈, 주식, 보험금, 자동차 등과 같은 이동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는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이혼 전에는 양측이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모든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가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분할 방법 협의: 이후, 양측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협의합니다. 대개는 부동산과 유산을 따로 분할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 분할 계약서 작성: 분할 방법 협의 이후, 양측은 이를 분할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양측의 이름, 분할 방법, 분할한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분할 결과 제출: 분할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에 확정합니다.

분할 결과 제출: 분할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에 확정합니다.

재산분할시 고려사항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재산분할시 고려사항

양육권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시, 부부 각각의 기여도와 가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비율로 분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기여도: 부부가 이혼 전까지의 재산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즉, 각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기여했는지를 고려합니다.
  • 가족 상황: 이혼 후 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 연령, 건강 상태 등: 이혼 후 어느 측의 경제적 상황이 더 불리한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비율로 분할합니다.
  • 소득 수준: 양측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들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시에 고려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부동산, 유산, 자녀양육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을 부모 양쪽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이는 부모 양측 모두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을 부모 양쪽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이는 부모 양측 모두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권은 돈을 많이 버는 부모나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자녀 한 명당 평균적인 양육비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평균적인 양육비는 약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교육비 등을 고려한 평균치이며, 부모 양측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부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위자료의 최대와 최소 금액은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원인을 제공한 측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 또는 상대방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각 사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 판결이나 부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청구서 제출: 이혼을 원하는 측은 이혼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조정 심리: 가정법원에서 이혼 청구서를 접수하면 이혼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조정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 심리에서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상하게 됩니다.
  • 이혼 심판: 조정 심리 이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이혼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 심판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 이혼 판결: 이혼 심판 이후에는 이혼 판결이 나오게 되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 결정서가 됩니다.

한국의 이혼 절차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 시 부동산,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과정

한국의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이혼 전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혼 후에는 이를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이를 판결로 결정합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이혼 시 재산을 "동산"과 "유산"으로 구분합니다. "동산"은 부동산, "유산"은 돈, 주식, 보험금, 자동차 등과 같은 이동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에는 이러한 모든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이혼 전에는 양측이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모든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가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분할 방법 협의: 이후, 양측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협의합니다. 대개는 부동산과 유산을 따로 분할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 분할 계약서 작성: 분할 방법 협의 이후, 양측은 이를 분할 계약서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양측의 이름, 분할 방법, 분할한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 분할 결과 제출: 분할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에 확정합니다.

분할 결과 제출: 분할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가까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에 확정합니다.

재산분할시 고려사항

한국의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시, 부부 각각의 기여도와 가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비율로 분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기여도: 부부가 이혼 전까지의 재산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즉, 각자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기여했는지를 고려합니다.
  • 가족 상황: 이혼 후 각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 연령, 건강 상태 등: 이혼 후 어느 측의 경제적 상황이 더 불리한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비율로 분할합니다.
  • 소득 수준: 양측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들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시에 고려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부동산, 유산, 자녀양육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법률에서는 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을 부모 양쪽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이는 부모 양측 모두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을 부모 양쪽이 공동으로 갖게 됩니다. 이는 부모 양측 모두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권은 돈을 많이 버는 부모나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국 법률상으로는 자녀 한 명당 평균적인 양육비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평균적인 양육비는 약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교육비 등을 고려한 평균치이며, 부모 양측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부간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때 위자료의 최대와 최소 금액은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원인을 제공한 측이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 또는 상대방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각 사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 판결이나 부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ai가 생성해준 그림입니다

이혼계산기

본인 성별

본인 나이

배우자 나이

결혼 기간

동거 유무

별거 기간

자녀 유무

자녀 나이

배우자 이혼 의사

*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중요합니다.

파탄의 책임

*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결혼 전 본인 재산

결혼 전 배우자 재산

* 결혼 전 재산은 집 장만과 혼수, 각자의 통장, 납입한 보험료 등의 금액 합산입니다. 집 장만을 위해 빚을 졌다면 현재의 부부합산 재산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현 부부합산 재산

* 현재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을 말합니다. 각자의 예적금, 부동산, 결혼 이후 납입한 보험료, 예상 퇴직금 등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실제 이런 각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낸 후 부부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50%
본인 배우자

* 만약 본인이 여자이고 가사일과 양육 외에 따로 번 돈이 없다면 0%로 체크해주세요. 알고리즘이 합산 재산과 자녀 수, 결혼 기간 등에 따라 보정을 해드립니다.

본인 월 수입(세전)

배우자 월 수입(세전)

양육자 지정 관련

*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본인 성별

본인 나이

배우자 나이

결혼 기간

동거 유무

자녀 유무

배우자 이혼 의사

* 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중요합니다.

파탄의 책임

*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결혼 전 본인 재산

결혼 전 배우자 재산

* 결혼 전 재산은 집 장만과 혼수, 각자의 통장, 납입한 보험료 등의 금액 합산입니다.
집 장만을 위해 빚을 졌다면 현재의 부부합산 재산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현 부부합산 재산

* 현재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을 말합니다. 각자의 예적금, 부동산, 결혼 이후 납입한 보험료, 예상 퇴직금 등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실제 이런 각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낸 후 부부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본인 배우자

* 만약 본인이 여자이고 가사일과 양육 외에 따로 번 돈이 없다면 0%로 체크해주세요.
알고리즘이 합산 재산과 자녀 수, 결혼 기간 등에 따라 보정을 해드립니다.

본인 월 수입(세전)

배우자 월 수입(세전)

양육자 지정 관련

* 해당되는 사항들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 계산기

예상되는 위자료는 입니다.

결혼생활의 파탄에 배우자의 책임이 크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형편에 따라 위자료는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계산기

* 100여 건 가량의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 재산이 과도하게 많았다거나 증여나 상속 또는 한 쪽의 수입이 매우 클 때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의 경우 엉뚱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세요.

* 결혼 전 재산을 뺀 부부 합산재산을 나눈 금액입니다.

예상되는 분할 재산은 입니다.

잔인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계좌 및 부동산, 동산, 부채 정보를 통해 공동의 재산과 각자의 재산을 찾고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 결혼 전 재산 등을 따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양육비 계산기

*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자녀의 치료비나 개인회생 같은 특수한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양육을 한다는 조건에서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참고할만한 판례들

모든 판결이 그렇듯 이혼 역시 각자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 명쾌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판례들이죠. 상황에 따른 기존 판결문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돈 안들이고 이혼하기

설명

모든 소송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집니다. 소송의 뜻이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아는, 나를 대리해서 내 권리를 지켜줄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죠. 이혼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법률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도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분쟁요소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잘못(유책)을 인정하지 않거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다툼이 있다면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다던지 유리한 증거와 논리 등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그리고 내 사건을 성실하게 맡아줄 변호사를 만나는 일도 운에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서로 상의하여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면 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일단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조정신청을 해보세요. 본 사이트에서 입력한 내용들도 그 신청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경험한 사례도 부부가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조정을 했고, 신청서에 적시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만하게 조정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 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현실입니다. 울타리였던 가정이 깨지고 각자 홀로서야 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 좀 더 안정적으로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시부모 부양의 문제에 대한 판결의 예

판결문

원고는 피고가 결혼 당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고 결혼하였음에도 원고의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봉양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파생하는 당연한 의무임을 전제로 이와 같이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배우자 또는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신장투석을 하는 원고의 모친을 모시면서 힘들어할 때 원고는 모친의 폭언과 병수발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힘든 것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피고와 자신의 모친 사이를 화해 중재하기는커녕 피고를 간병인처럼 취급하고 모친의 편만 들면서 피고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결혼하면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원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까지 감내하면서 봉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결혼 전 약속만으로 원고와 원고 모친의 앞서 본 행동이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2019르20775)

설명

결혼 전에 어머니 부양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랜 병수발과 폭언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남편 쪽에서 위 이유를 들어 파탄을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지만 재판부는 17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가 당한 수모와 비난을 짐작해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있다고 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부싸움 후 작성한 각서의 효력에 대한 사례

판결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은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못하고 이 사건 이혼 소송에 이른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갑 제15,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이후인 2018. 4. 17. 피고가 사행성 게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명

남자가 도박에 중독되어, 문제가 될 때마다 수차례 각서를 써주고(집 명의를 넘겨준다는 내용) 공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재산을 찾고 나누는 싸움인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파탄의 책임을 증명하는데 그 증거로서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남자가 결혼 전 취득한 집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

판결문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혼인 전 피고와 피고 부모의 자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치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2017드합30934)

설명

남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집이지만 결혼 기간 10년 동안 여자가 주로 생활비를 벌었다는 점을 들어 45: 50의 재산배분 목록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파탄의 책임에 대해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

판결문

인간으로서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 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 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설명

남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부정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이후 여자도 동창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증거로서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임을 묻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파탄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게시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든 공간입니다. 고민과 조언은 가능하지만 영업행위는 차단합니다.